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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실형
...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30일 범인도피·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씨에 적용된 ...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與, 'A4 원고 10장' 발언한 이재명에 "싱하이밍 회동 떠올라"
...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그간 중대한 부패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적 비난이 컸다"며 "(윤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회담에서 불편을 느꼈고, 영수회담 형식은 ...
2024.04.30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 공전 … 16분 만에 종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2024.04.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尹·李 첫 회동서 어떤 대화 나눌까 … '민생지원금·김건희 특검' 등 촉각
... 2년 만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이 대표와의 만남을 사실상 거절해왔다.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만큼 대통령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
2024.04.29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오동운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특검 고려 안해"
...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며 "제가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자신했다.그러면서 차기 차장에 대한 질문에 "조직 ...
2024.04.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감옥 가야 할 이재명·조국, 되레 서슬이 시퍼렇다 … 이게 나라냐?
... 비명이다.저들은 검수완박,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권을 위축시켰다. 김명수 사법부는 영장심사와 재판을 편파적으로 흐르게 했다. 좌파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2년씩, 3년씩 끌었다.그 때문이었던지, ...
2024.04.2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 국민 신뢰 받을 길 고민하겠다"
... 22기)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대통령실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 이후 3개월 만에 오 후보자를 지명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尹,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 지명
...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오 후보자는)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1969년생인 오 변호사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
2024.04.26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의대생 "입학정원 증원, 계약위반" … 정부·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
... 부분에 대한 주장"이라며 "우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각 의과대학 의대생 대표들 역시 재판에 출석해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말하기도 했다.각 대학 총장과 정부측 대리인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